개인정보유출 관련 안내

존경하는 주주님들께

2022년 3월 31일 자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어 안내 드립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출된 개인정보 : 2022년 3월 31일 기준 주주의 주주명, 주소, 소유주식수, 실질주주번호, 내외국인구분

당사는 2022년 3월 31일 기준 회사의 주주명부를 당사의 관계인 외 외부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우연한 기회에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유출자들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당사가 인지하게 된 상황에서 유출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관련자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동범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으로 2022년 10월경 법무법인에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이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2022년 12월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유출에 가담한 자들은 3명이외에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된 주주명부 유출사건의 요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몇 개월 전 외부에 있는 당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B 대주주가 주식을 S 증권사를 통해 시세보다 좋은 조건에 팔고자 했고 그 주식을 매입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여러 투자자들 중 한 투자회사의 임원이 당사에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회사의 임원이 당사에 접촉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S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받은 당사의 2022년 3월 31일자 주주명부가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를 포함 상장사들의 주주명부를 관리하는 곳은 한국예탁결제원 입니다. 당사와 같은 상장사들은 상법에 따라 분기별로 최신 주주명부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송달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초에 A 주주가 주주명부 열람을 당사에 요청하였습니다. A 주주는 2021년 12월말까지 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사에 100주를 구입한 주식매입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주식매입자료에는 A 주주가 주식을 매입하여 실제 주주가 된 바로 다음날 당사에 주주명부 열람을 청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사는 그의 목적이 주주명부 유출이라고 의심이 되어 주주명부 열람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 주주는 이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사는 최선을 다해 법적 대응하였으나 2022년 7월경 법원의 인용 결정이 있었고 8월초 A 주주는 당사에서 법원의 허가에 따라 USB를 이용해 주주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주명부를 복사해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A 주주가 주주명부 소송을 제기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B 대주주가 주식을 팔기 위해 S 증권사와 주식매각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확인된 점은 해당 S 증권사 P 직원은 B 대주주측이 소송을 통해 당사의 주주명부를 곧 입수한다고 한다는 문자를 투자자에게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B 대주주측으로부터 주주명부를 입수하여 B 대주주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관심이 있는 투자자측에 주주명부를 제공한 사실이 투자자측과 S 증권사의 P 직원간 SNS를 통한 대화를 통해 나중에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넘어간 주주명부상의 기준일이 2022년 3월 31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과 법원의 허가에 의해 2022년 3월 31일자 주주명부를 복사해간 A 주주가 B 대주주측에 제공하였고 B 대주주측이 주식매각자문계약 관계에 있는 S 증권사 P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명부상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자들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매각이 이루어지면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의 수수료는 S 증권사가 그리고 그 직원들은 상당히 높은 성공보수를 챙기게 됩니다. 즉 B 대주주와 그의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계약되어 있는 관련된 자들은 모두 큰 이득이 생깁니다. 당사는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인 만큼, 당초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인에 불과한 당사가 제3자의 범행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는 이 문제는 결국 사법당국의 수사에 의해 판단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여 법무법인을 통해 사법당국에 이들을 수사의뢰 하였고 현재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당초 최종적인 수사결과가 나오면 주주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려 했지만 관련자들의 비협조와 수사당국의 업무 과중으로 수사가 몇 개월째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기밀이 요구되지만 관련 법령상 회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의 주체자인 주주님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의 인용결정으로 당사의 주주명부를 복사해간 A 주주는 그 복사해간 시점부터 복사해간 2022년 3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에 대한 정보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정보관리자는 개인정보 관리를 충실해야 하며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사용하였을 때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보관리자인 A 주주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담긴 2022년 3월 31일 기준 주주명부가 불법으로 유출되었고 B 대주주의 주식 매각과 관련된 자들에 의해 추가로 여러 투자자들 등에 불법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정보는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및 법원과 같은 사법당국은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 및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습니다.

향후 사법기관의 수사가 종료되고 사법적 판단이 있게 되면 개인정보 불법 취득 및 불법 유출과 관련된 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불법적 개인정보 취득과 유출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금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주주분들이 피해를 보셨거나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메일  : jylee@iaptc.com
• 전화 : 031-645-1117

2023년 6월 21일

에이피티씨 주식회사